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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한 표…"사생활 침해" 반발도

더팩트 | 2020.04.1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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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청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투표소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청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투표소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동 경로 벗어나면 경찰 고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표를 원하면 투표 전날까지 투표 의사를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이날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외출할 때는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외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투표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시행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와 동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앱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지자체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GIS 상황판에서 자가 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 4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 4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GPS를 이용한 동선 파악에 사생활 침해라는 반응도 보이는 자가격리자도 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자가격리 중인 A 씨는 "차라리 이렇게까지 개인을 감시할 거면 투표를 연기하는게 순리에 맞지 않겠는가"라며 "휴대전화로 내 동선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비르지니 프라델(Pradel)이라는 변호사는 지난 6일 자국 경제지 레제코(Les Echos)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는 글을 기고해 한국의 확진자 동선 감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자가격리 상태인 B 씨는 "인권이라는 가치도 결국 생명보다 더 중요한건 아니지 않느냐"며 "게다가 정부가 지금 취하는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도 않다.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 역시 "지금 정부의 지침은 모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고육책이라 다소 무리해보이는 지점들도 있지만 이정도는 격리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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