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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범죄 38명 기소...600만 장 시중 유통

더팩트 | 2020.04.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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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 용품 유통 범죄를 막기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14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 용품 유통 범죄를 막기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14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한시적 유통 규제 및 BFE 95 생산 건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 등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조·유통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기고, 마스크 600만 장을 시중에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보건용품 범죄를 막기 위해 꾸려진 검찰 마스크 전담팀 출범 한 달 반의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4일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하면서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 중 1명은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3월 2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2명을 구속, 2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명은 약식기소했다. 이 중 구속기소된 A(57)씨 등은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842만 장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받지 않은 필터로 마스크 2600여 만장을 만들기도 했다.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44)씨는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주며 마스크 독점 공급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스크 제조 단계에서는 품목허가 없이 마스크를 생산해 판매한 사례가 많았고, 유통 단계에서는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무자료로 거래한 범죄가 많이 적발됐다. 실제 마스크 유통업자 난립으로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변해 최초 출고가가 장당 330원이었던 마스크가 3일 만에 2145원으로 6배 상승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핵심 소재인 필터의 제조·유통 단계에서는 업체에 필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한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한 필터 업체 대표 C(58)씨는 필터 공급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 7만 2000장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수사팀은 필터 수입에서부터 마스크 판매에까지 보건용품 생산 단계별 문제점 등을 파악해 지난달(3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 등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유통업자 난립으로 인한 유통구조 복잡화가 마스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한시적으로 마스크의 유통규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테리아 차단에 효과가 있는 BFE(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95 마스크를 코로나전용 마스크로 생산할 것을 건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중국으로부터의 필터 수입 물량이 없고, 국내의 필터 증산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BFE 95 마스크 생산을 건의했다"며 "KF의 6~70% 효과가 있는데다 원단은 절반밖에 안들어가서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다고 필터업계 관계자가 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만큼 마스크에 대한 지속적 수급 안정을 위해 보건 용품 유통교란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4일 기준 코로나 19 관련 검찰에서 관리 중인 사건은 기소 129건, 불기소 9건, 경찰지휘 중 253건 등 총 462건으로 집계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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