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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와 전쟁 준비' 범서방파 부두목 항소심서 감형

이타임즈 | 2015.07.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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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조직원들을 모아 흉기 등을 마련하고 경쟁 폭력조직과의 "전쟁"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부두목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부두목 김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로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존립 자체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나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서방파 조직원 가입 및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실제 칠성파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행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범서방파 부두목이 아니라는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서방파는 1989년 "서방파" 출신 고(故) 김태촌이 만든 조직으로, 서울 강남구 및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및 도박장 개장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왔다. 김씨는 1989년 범서방파 출범 당시 지인 소개로 김태촌을 알게 돼 조직에 가입, 활동해왔다.


김씨는 2009년 부산에 근거지를 둔 "칠성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을 대비해 같은 해 11월 사시미칼 및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강남 일대에서 조직원들을 수차례 집결시켜 대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일부 조직원이 강남 소재 룸살롱에서 칠성파 부두목 등과 싸운 것을 계기로 칠성파 조직원들이 집단 상경했다는 말을 듣고 도심에서 싸움을 감행할 작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장소를 바꿔가며 전쟁에 대비했지만, 실제 강남 한복판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쟁 준비를 주도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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