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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소 사건 100건 넘어...구속만 65건

더팩트 | 2020.04.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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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440건이다. /더팩트 DB.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440건이다. /더팩트 DB.

검찰 처리 중 총 440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범죄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440건이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구속기소 65건을 포함해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불기소는 8건, 검찰 수사 중 68건, 경찰지휘 중 252건으로 나뉜다.


적용 법률로 보면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죄가 212건으로, 단일 혐의로 200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사기 혐의를 포함해 마스크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58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등 약사법, 관세사법 위반 56건 등으로 마스크 관련 범죄만 326건을 기록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가 70건, 확진환자, 의심자 자료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기밀누설 사건은 31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10건으로 집계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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