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국토부,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구상금액 상향 조정

국제뉴스 | 2020.04.09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함소원 해명, 진화 불화설 솔직한 입장발표
함소원 해명, 진화 불화설 솔직한 입장발표방송인 함소원이 남편 진화와의 불화설에 입을 열었다.27일 함소...
하리수 기부, 장례식 쌀 화환 기부...
하리수 인스타그램방송인 하리수가 기부 소식을 알렸다.하리수는...
가비엔제이 제니, 김수빈과 결혼 ...
그룹 '가비엔제이' 제니 웨딩 사진 (사진 = 굿펠라스엔터...
박서원·조수애, 깜찍한 아들 공개...
조수애 아들 (사진-조수애 인스타그램)아나운서 출신 조수애가 ...
충북도 -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제 ...
왼쪽부터 임용환 충북경찰청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제공=충북경...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2월 27일 [토]

[출석부]
파리바게뜨 3천원권 바리스타 모카
[포인트 경품]
파리바게뜨 3천원권 파리바게뜨 3천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