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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4년 중임제, 장점은 무엇?

한국스포츠경제 | 2018.01.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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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년 중임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이다.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미국이다.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최대 두 차례까지 8년 동안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빌 클린턴(1993~2001년), 조지 W. 부시(2001~2009년), 버락 오바마(2009~2017년)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연달아 8년간 집권했다.

4년 중임제의 특징은 무엇보다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대 8년간 장기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단임제와 달리, 연임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민은 기대에 못 미치는 대통령을 4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 보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맞춘다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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