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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지배구조 규제 바뀌어야"...올해만 두번째 촉구

한스경제 | 2024.05.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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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조나리 기자]한국경제인협회가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3개월만에 다시 동일인 지정제도 등기업 지배구조 규제 문제를 꺼내들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와 관련해 △핵심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동일인 지정) △친족 범위 축소 및 사외이사 완전 제외(동일인관련자 범위)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2월에도 동일인 지정제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사항 20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계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지정해야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일정 관계에 있는 '동일인관련자'를 정해 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같은 지정 방식은 기업집단을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획일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라며 "특히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기타 친족)와 합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대규모 기업진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화출자 또는 피라미드 형태로 기업집단을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하는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 된 것"이라며 "이는 ESG 공시 도입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자연인인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인관련자 축소하고 사외이사 지배회사 일괄 제외해야"2022년 12월 동일인관련자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역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지배력 행사)가 약해지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자식)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한경협 제공자료 한경협 제공

또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예외 없이 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사외이사가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된다. 이는 기업에게 실무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임원독립경영'의 요건으로는 △임원 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임원 측이 동일인 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을 보유할 것 △임원 측 및 동일인 측 간 임원겸임·채무보증·자금 대차가 없을 것 등이다.

보고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관행적으로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또한 절차적 의무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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