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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참여 거부"... 난항 예상

한스경제 | 2024.04.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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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의 적극 참여를 촉구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화'를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의료개혁특위의 활동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위 출범과 의대 증원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 ▲필수 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내정하고 특위 구성을 갖추고 있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정장을 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작년 3월 취임했다.

정부는 노 회장이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은 바 있고 의과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 의료개혁특위가 출범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 전혀 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정부에 대한 행정 소송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나서며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매치를 계속해 나가자 업계에서는 특위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는 의료계에서 을의 입장인데, 제약바이오협회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해 정부와 의료계의 중재자 역할을 맡긴다는 것부터가 모순적이다"며 "이번 달 말로 예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까지 엄청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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