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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출산 가구 "청약 당첨 확률" 한층 더 유리해진다

글샘일보 | 2024.04.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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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청약 제도가 크게 개편되어 혼인한 가구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우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포함해, 기존의 미혼 및 독신 가구보다 혼인 가구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목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혼인 및 출산 가구의 새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출산 가구의 경우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로 인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대상자가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도입입니다. 이는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 주택의 상당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의 배정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 도입

또한, 청약 제도의 다른 변화로는 부부간의 같은 아파트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결혼 사실이 청약 시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것을 바꾼 것으로, 혼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메리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2030세대'에 속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출산 가구로의 우선 배려로 인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확대 없이 우선 배려 계층만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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