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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하는 경제안보 지형…"공급망 정보 디테일이 성패 좌우"

한스경제 | 2024.04.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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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이 큰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활용, 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연합뉴스변동성이 큰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활용, 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변동성이 큰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활용, 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글로벌 경제안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가장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보호해 주지 않고서는 과거와 같이 해결해야 할 때를 놓쳐 국내 산업에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경제안보 정보의 품질과 완성도는 기업의 참여와 제공 여부가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위기 징후가 포착될 때 기업이 먼저 경제안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3법은 명시적인 수준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해당 자료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정보보호 차원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의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다.

전현희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원은 "공급망 3법은 정보자료 제출 요구 범위, 활용, 사용 후 처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기업 입장에서 관련된 정보를 중요한 순간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본에서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보의 적격성 평가제도'를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법에서 경제안보 정보 부문을 따로 떼 경제안보상 기밀 취급을 인정하는 '적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활용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 산업의 경제안보 정세는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전쟁은 더 확대되는 국면에 있고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이벤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이 꼽힌다.

전연구원은 "높아지고 있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재현 가능성은 현재 핀포인트(Pin Point) 첨단기술 제재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전개 중인 미국의 경제안보 스크럼(scrum)에 대한 동맹·협력국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보면 이 같은 위기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 연구원은 무엇보다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관리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관리 품목들의 공급망 상황은 품목 자체의 특징, 글로벌 공급 구조, 연관 산업의 발전 추세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준이 서로 달라 어떤 품목은 전체 수요의 50% 이상을 반드시 자체 생산해야 공급망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반면, 다른 품목의 경우 특정국 의존도는 높지만 3개월 정도의 비축만 해도 문제 발생 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품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수준을 도출하고, 도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재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 구조, 국내 수요 규모, 품목 특징 등 각 품목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정화 목표, 달성 기간을 디테일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경제안보를 확고하게 갖추기 위해 정부의 정책 개입과 집행의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원은 "제한적이지만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품목의 경우 비상시 우리 경제·산업이 최소한의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안보 가치를 부여하고 안보 물자 차원에서 이들을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재원 기반이 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으로 은행의 지불준비금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망 충격 발생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시추진 예정인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고려해 재원의 규모나 운용에 대한 디테일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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