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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변호사와 확인해야

국제뉴스 | 2024.01.3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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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변호사와 확인해야

기업에서 업무를 보는 자는 누구든 금전적인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 배임죄이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업무상 배임죄와 유사하나 그 차이가 있다.


업무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시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형량이 2배나 무거운 수준이다.


만약 배임죄를 저질러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취득한 액수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데, 50억 원 이상 편취한 경우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다. 또한 구속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영인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당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경영인은 기업과 법적으로 분리된 타인이며,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기업 경영 중 잘못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 경우 바로 관련 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인의 지위를 이용해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주나 근로자 등이 경영인의 기업 자금 이용을 문제 삼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혹은 공동 경영인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고발하기도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범죄 성립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청주 법무법인 주성 석동규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시 당사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손해배상청구 등 복잡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 매매 정지, 상장 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관련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의심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범죄 성립 요건부터 확인한 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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