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경제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린다

탐사일보 | 2023.12.01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린다

연합뉴스 제공


[탐사일보=차윤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후속조치로「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등?6개 법령?행정규칙을?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공공분양(뉴:홈)?특별공급(연?3만호),?민간분양 우선공급(연?1만호),?공공임대?우선공급(연?3만호)을?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뉴:홈 특별공급에?맞벌이 가구는?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월평균소득 200%까지?청약가능한?추첨제(각 유형별 10%)를?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중복당첨?되더라도?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하고,?결혼 전?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청약요건에서?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혼인?출산가구에?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 0
저작권자 ⓒ 탐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댓글쓰기

뉴스 > 경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4년 2월 29일 [목]

[출석부]
이마트24 금액상품권 5천원 왕뚜껑
[포인트 경품]
이마트24 금액상품권 5천원 이마트24 금액상품권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