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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인천지방법원, 업무협약

국제뉴스 | 2023.11.2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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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복위) 인천지방법원 업무협약식(왼쪽부터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img alt=
(사진제공=신복위) 인천지방법원 업무협약식(왼쪽부터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정효채)은 개인 도산 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출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연체되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복위에서 일정기간 내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지역 채무자들의 재기·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와 인천지방법원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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