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1%에 머물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2%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한국경제가 연평균 2.2% 성장한다고 예측했다.

특히,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과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1.4%) 대비 0.3%p(포인트) 낮다.

예정처는 향후 잠재성장률이 2% 초반대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를 저점으로 장기 균형 수준으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까지 한국경제는 수요 측면에서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상회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외에 기타 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게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의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성장경로에서는 △생산성 둔화△노동 공급 위축△소득 개선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재정지출 효과가 민간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과의 관계, 이전소득 효과 등도 약화될 위험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는 노동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해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자본에서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존 자본스톡 중 일부가 저탄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둔화될 위험에 놓였다.

수요 측면에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약화되면서 내수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이 제기된다.

예정처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 조합은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하락'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최근에는 '재정지출 축소·기준금리 인상'의 정책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를 2% 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재정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