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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 파행은 없었지만 여전한 물음표

한스경제 | 2023.10.2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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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 파행은 없었지만 여전한 물음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국회방송 갈무리

[한스경제=박종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당시 공약이기도 한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올해도 국감장에서 거론됐다. '파행'에 이르진 않았지만 일년이 지난상황에도달라진 게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갔다.


올해와 달리 2022년 정무위 국감에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여야 위원들이 격앙되며 한때 파행에 이르기도 했다. 24일 일정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정책모기지 상품을 취급한 주택금융공사로 질의가 분산되기도 했으며, 산업은행 역시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질의도 등장했기에 부산 이전 논란이 지난해만큼 뜨겁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태가 답보 상태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산업은행 직원들이라는 점이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해 답변해야 했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수 차례 이러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 회장이 직접 밝힌 바 있지만,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추진이 아니다. 산업은행 차원에서 동남권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 지역의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이에 대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이미 동남권에는 전체 60개 산업은행 지점 중 8개 지점이 운영 중이며, 현재 해양산업금융본부와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등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라며 "이미 수도권에 맞먹는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점이 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보다 많은 인원이 가려는 것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무위원들의 각 지역구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는 시선이 엇갈린다. 가령 박재호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을)의 경우 "낙후된 지방 출신이라 '죄인'이라고 자조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이다"라며 "산은 회장이 법개정이 안 되면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노조도 만나고, 의원들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전북 지역구의 김성주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오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북 지역은 왜 이전 대상지역으로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동남권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부산 이전 목표에 대해 누구보다 산은 직원들의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은행이 발표한 컨설팅 결과 역시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왜'라는 지점에 대한 설득력 없이 이전을 전제로 내용을 맞췄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노조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크다"라며 "직원들이 매일 아침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며, 굉장히 대화를 하고 싶지만 현재 노조로부터 이전 철회가 아니면 모든 대화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조와 대화 시도를 지속하는 한편, 산업은행 차원에서 주요 의원실을 방문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해를 넘겨 반복됐다. 김성주 의원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산은 본점의 이전이 도움이 될 거라는 논리인데, 통상 특정 산업이 발전하면 자금수요가 자연 뒤따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라는 지적처럼 말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동남권 성장동력 마련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것인데, 해당 지역 사업장들의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그린전환에 대한 자금수요가 매우 많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선 전 정부적으로 결정된 정책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답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고도 말했다. 이는 비용타당성 분석 등 구체적인 부산 이전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까지 사실상 입을 다물겠다는 표현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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