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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김성주 의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부업권 포함해야

한스경제 | 2023.10.2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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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김성주 의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부업권 포함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의원실

[한스경제=박종훈 기자]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 전체 채무는 약 700조원으로 2020년에 비해 30%가 증가했다. 또한 채무액 규모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NICE신용평가 기준 3조 9000억원에서 9조 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KCB 기준으로도 2조 5000억원에서 9조 4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 채무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새출발기금 매입 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업권에서 협약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자산관리공사가 발간한 업무현황에서도 올해 6월 29일 협약 개정을 통해 미소금융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쪽 모두 대부업 관련 내용은 없다.


NICE신용평가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부업권 채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차주는 1만 5613명이다. 이중 24%인 3702명이 채무불이행자다.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020년 2700억원에 비해 두 배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2.5배 늘었다. 사태가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이 40%나 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 채무조정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금융위와 자산관리공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대부업권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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