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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금융 지원한다

우리뉴스 | 2023.06.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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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서 바라 본 서울. (사진=설현수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 본 서울. (사진=설현수 기자)

(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조치에 나섰다.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전세대출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 공문 및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가연체자로 전락하는 일은 정부가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장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즉 주택담보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담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과 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80%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을 경락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의 주담대를 이용했어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시 만기 최장 50년, 거치기간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부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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