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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how] ESG는 바람일까 현실일까

한국스포츠경제 | 2023.03.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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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스경제/ 이영주 변호사] ESG, 피할 수 없는 현실일까요? 한번 훅 지나가는 바람일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스스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질문이기도 하다. 미래의 일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질문에는 걱정과 망설임, 불확신도 함께 묻어난다. 굳이 풀어보자면 이런 질문들일 것이다. 우리 회사는 규모도 작고 소위 '글로벌 기업'도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제품 개발, 경쟁력 강화 이런 기본기 다지기도 힘든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까지 신경을 쓰기는 너무 힘듭니다'. '정부도 몇 번 정책 내놓다가 그만두지 않을까요?' 너무나 공감하기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ES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던 기존의 움직임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각성, 특히 자본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즉 환경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자본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로 해결할 외부효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기후변화를 경제의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최근 2~3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런 전환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의견도 자본시장에서 나왔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이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1년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증가할 재난 유형을 분석·발표했다. 대한민국도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홍수(도심침수), 태풍 (기반시설마비), 감염병(호흡기감염병), 폭염 (대규모 초과사망자), 가뭄(식수난·용수부족) 순으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달라진 세상을 피부로 느낀다. 어떤 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해외 연기금으로부터 공식 서한을 받았다. 회사의 ESG 정책은 어떤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은 어떤지를 묻는 서한이었는데 어떻게 답할지 매우 막막했다고 한다. 변호사로서의 업무도 달라지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탄소배출권 거래 계약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량 달성을 위한 공급인증서(REC) 거래 계약서 검토 업무를 맡는다.


기업의 경영권을 사고팔 때 회사의 상황이나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를 하는데 앞으로는 ESG 관련 이슈들을 회사가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도 실사의 주요 항목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탄소중립경제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여 주요 거래처를 잃을 가능성이 있거나 환경 관련 책임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는 기업, 기후변화 관련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하였거나 그린워싱(Green Washing)이슈가 있는 기업, 탄소중립경제의 관점에서 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비중이 큰 기업은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이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기후변화위험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으로만 국한해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기준과 규범, 인증 제도 등도 넘쳐난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큰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이고 한국 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세상임을 떠올린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속도는 때로 모호하지만 방향은 분명한 것 같다.


ESG는 말 그대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다. 기업의 한 부서가 맡아 해결하면 되는 영역이 아니라 기업 전체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이다.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자부터 실무자까지 전원이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 때문에 ESG는 실천전략보다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먼저다. 적어도 실천전략에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ESG는 교육도 중요하다.


ESG는 한번 지나가는 바람일까. 다시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촉발한 탄소중립경제의 시대를 이끄는 ESG의 시대도 같을 것이다. 종이비행기를 날릴 때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지혜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에 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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