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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엠하이플러스(주) 기만적 광고행위 제재

우리뉴스 | 2023.01.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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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광고 행위. (자료 제공=공정위)기만적 광고 행위. (자료 제공=공정위)

(서울=우리뉴스) 송진호 기자 = 사실을 은폐·누락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이하 우방)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것.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는 달리 우방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께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 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방이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인데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광고로 인해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고,입주 1년 후부터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공정거래 저해성'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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