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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출산율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

한국스포츠경제 | 2023.01.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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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 (사진=한스경제DB)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 요인 중 하나로 '주택가격 상승'이 꼽히는 가운데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1992년 1월부터 2022년9월까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수치상으로 주택가격이 연 1% 이상 오르는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7년까지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었다.


시기별로 분석 결과를 나눠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반응은 갈수록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대는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는 약 5~6개월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턴 1~2개월 이내로 시차가 줄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자녀 출산은 그 자체로 많은 비용을 발생하지 않지만 출산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26세까지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원)이 지출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자녀의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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