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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수급 점검…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검토

한국스포츠경제 | 2022.12.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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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차에 접어든1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6000억원(잠정)으로 파악됐다.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멘트 등 업종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됐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은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은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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