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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문제 해결하고 제로웨이스트 실천 우선돼야"

한국스포츠경제 | 2022.12.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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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정라진 기자]"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사용과 재활용 정책 확대는 매각·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줄이고일자리 창출로 사회적인 기업과 취약 계층에 또 다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1일 개최된 '2022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쓰레기 문제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합의했다. 서울시 역시 이에 동참하기 위해 '2050 넷제로' 목표를 세웠다.


오 시장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해야 한다"며비대면 생활방식으로 증가된 일회용 플라스틱의 감축과 폐기물을 재활용·재사용하는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재차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문제와일회용품 사용억제는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하기 위해, '지구의 온도상승 억제와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의 순환경제사회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날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제임스 후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이회성 IPCC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문길주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 사진=정라진 기자제임스 후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이회성 IPCC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문길주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 사진=정라진 기자

◆'기후변화' 대응...취약계층 참여한 계획 마련돼야
먼저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제임스 후퍼 기후환경 컨설턴트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이들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사람들"이라며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홍수에 더 취약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서울 남부 지역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차가 물에 잠겼고, 반지하 거주자들은 집은 물론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


미국 역시 2020년 8월 대형 산불이 3주 넘게 지속되는 재난을 겪었다. 미 샌프란시스코 시청 환경국장대행인 타이론 쥬는 "샌프란시스코는 산불로 문제가 많았다. 코로나 확산 당시 난 산불이라 지역공동체도,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쥬 국장대행은 산불을 비롯해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취약계층의 참여'를 깨달았다.


그는 "당시 전문가들은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잘 알았지만 2년이나 걸렸다"며 "이유는 주민의 참여 때문이나,이는 경제적, 사회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시는정책수립과 도입을 위해 툴을 활용해취약계층이 영향 받을 지 따져보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참여 대상을 나누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늬만 '취약계층 참여'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에 밀락 산호세-발레스테로스 C40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국장은 "이미 기후 대응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이 훨씬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보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공동체 참여와 피드백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한다. 취약계층 참여로 변화를 가져오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을 예로 들며 "마오리족의 참여에 집중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역시 올 여름 40도가 넘는 폭염 등으로 기후위기를 몸소 느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까지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겨울이 왔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 중"이라며 "도시의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 해결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영향을 받는 업계 지원을 비롯해 각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후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문길주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 사진=정라진 기자제임스 후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문길주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 사진=정라진 기자

◆제로웨이스트, 단기적 계획뿐만 아닌 장기적 계획도 필요
현재 서울시는 하루 9000톤가량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음식물이 3000톤, 소각이나 매립해야할 쓰레기가 3000톤,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이 3000톤가량이다. 음식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은 선별시설의 처리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소각이나 매립해야 할 쓰레기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은 "(3000톤 가운데) 2000톤은 소각하고 1000톤은 매립하고 있다. 매립지는 서울 내가 아닌 경기도에 있다"며 서울시 쓰레기를 경기도에 매립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소각 시절을 확충하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로웨이스트는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는 2030년 제로웨이스트를 추진, 이를 위해 △카페에서 다회용 컵 사용 △배달시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환경기획관은 동참 규모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비용의 주체 등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단기적 목표보다 장기적 목표로 점차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쥬 샌프란시스코 환경국장대행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분리수거 등 환경에 대해) 9살 때부터 교육한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교육한다. 20년간 하다 보니 인식 재고 단계를 넘어 이행단계에 돌입했다"고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문길주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좌교수은 "기후변화를 대처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 행위다. 해결하기 위해 집단 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할 때 돌아가야 한다"며 "초등학생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제2, 3외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냐. 그 정도의 열정을 (환경에) 쏟는다면 2050년에는 교육이 최고의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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