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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국내 자동차 업계 비상

한국스포츠경제 | 2022.08.1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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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서명 후 펜을 맨친 상원의원에게 건네는 바이든 대통령.(사진=연합)법안 서명 후 펜을 맨친 상원의원에게 건네는 바이든 대통령.(사진=연합)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을 보도했다. 이 법안은 4400억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달러(910조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 됐으나,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하면서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 법안은 기후대응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키로 한 것이다.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세액 공제로 인해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불똥이 튀었다는 점이다.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정부는 일부 모델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차량 식별번호를 확인해 적격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서명으로 현대, 기아, 포르쉐, 도요타에서 판매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종료된다. 실제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단 이번 서명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구매자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앞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은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28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백악관 서명식에서 바이든은 웨스트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인 조 만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했다. 그간 이 법안에 불편한 심기를 보내왔던 조 만친 의원도 당 노선에 따라 인플레이션 저감법 통과에 결정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바이든은 만친에 대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하며 그가 법안에 서명할 때 사용한 펜을 만친에게 건넸다. 만친은 이 법안은 "균형 법안"이라고 화답했다. 이로써 이 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민주당원들은 미국 국민들 편에 섰고 모든 공화당원들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고, AFP는 "민주당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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