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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 반지하 가구,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다

한국스포츠경제 | 2022.08.1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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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가운데 서울시는반지하 거주민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 내 반지하 주택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20년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3개 단지(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 반지하 거주민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1만3000가구가 정비구역에 포함됐고, 추후 선정되는 구역까지 고려하면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계획에 포함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재개발 및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에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 신설,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지원한도액을 상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현재 1만500가구의 2배 수준인 2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H공사는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매입,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도로 변경할 예정이다.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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