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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이재용 사면 복권…"경제위기 극복 차원"

한국스포츠경제 | 2022.08.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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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정화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5일부터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재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12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된 주요 경제인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다.


정부는 이날 기업인 4명을 사면·복권한 이유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며 "그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한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면으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은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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