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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일방적 의무휴업일 폐지가 아닌...상생의 방안을 제시해야"

국제뉴스 | 2022.08.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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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단체들 공동 기자회견./사진=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단체들 공동 기자회견./사진=소상공인연합회

(서울=국제뉴스)이진화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홍천표 서울서부지부 이사장)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10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논란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며, 골목상권과 동네수퍼마켓,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자 울타리이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이어 "골목상권의 마지노선을 지켜온 '법'의 안전망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제 이제 온·오프라인의 무한 시장경쟁 한복판으로 소상공인도 당당히 합류해, 대기업과 차별없이 경쟁할 것을 강요하는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한계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다가온 현실이다. 유통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결과,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점유율 감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지표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전년 대비 판매액 증감을 보면 대형마트는 마이너스 3.1% 감소했고, 소상공인(전문소매점)는 마이너스 3.2% 감소해 비슷한 손실을 보인다"며 "하지만 2020년 대형마트의 매출은 4.2% 상승해 2018년 판매액보다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의 판매액은 마이너스 9.9%의 막대한 판매액 손실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겐 재난과도 같았던 2년 동안,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형유통업계는,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한다"며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오직 대형마트만 피해자인 양 위장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동네 수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이미 퇴색'한 것처럼 논란을 부추긴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대형마트 휴무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유통환경의 변화라는 유통 트랜드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는 상생의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또 "오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팽개친 사회적 안전망이,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대·중·소 유통질서의 파괴와 대형유통업계의 독점력 강화, 상생발전의 후퇴라는 '미래'의 더 큰 '불편'과 '불이익'으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신체적 위험에 빠진 사람의 생존권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골목상권의 최후 보루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무한 경쟁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폐지가 아닌, 대기업 유통 강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공정하지 못한 경쟁 상황을 바로잡고, 여전히 기울어진 유통질서의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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