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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선지급 신청·대상 화두

국제뉴스 | 2022.06.3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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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종합]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선지급 신청·대상 화두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30일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부터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 94만 곳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 원이 편성되며, 올해 1분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약 4만 곳이 추가됐다.


보상금은 보정률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3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올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올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 3조5000억원의 89%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나,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7월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방침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곳이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로 총 17.4%를 차지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에 불과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 4000곳으로 절반 이상인 51.8%를 차지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곳은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행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내달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같은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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