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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공약, 공사비 급증에 빨간불

한국스포츠경제 | 2022.06.2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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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연합뉴스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25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공급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이오는 8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큰 틀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대란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및 물가급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건설자재 가격 인상 및 불안전한 공급망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승우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과장은 "가격이 경직적이라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시멘트 등도상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신규분양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성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예전에도 골재파동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장에선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오른 적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공사비 인상을 놓고 발주자와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같은 도시정비사업에선 분양이 늦어지거나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0만호 공약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47만호로 전체 물량 중 20%가량을 차지한다.


조합으로선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성이 하락하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단과 조합이 다투면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시공비를 3.3㎡당 770만으로 결정, 이웃인 한남3구역보다 200만원 가까이 올린 한남2구역처럼 공사비를 인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인 구역들은 진행을 늦추더라도 조금 더 때를 기다려보겠다는 움직임이다.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분양가 역시 그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편, 최대 4% 인상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조합으로선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역시 손해보면서 수주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낮은 공사비를 받으면서 수주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최근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건축비 인상만으론 한계가 있기에 공급망 다변화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한철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정부는 높아진 자재가격과 금융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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