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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국지역별 지급일정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

국제뉴스 | 2022.06.2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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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사용처 기준은?(사진=복지부)[종합]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사용처 기준은?(사진=복지부)

지자체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 대비) : 4.3%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소요예산)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사업기간) '22.6월 ~ 8월(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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