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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규제·조정지역 해제 검토, 대구·김포·파주 포함될까

국제뉴스 | 2022.06.2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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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 OBS 뉴스 캡쳐[속보]정부 규제·조정지역 해제 검토, 대구·김포·파주 포함될까(사진=방송화면 캡쳐)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앞두고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김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에정부도 규제 지역을 일부 풀어주기 위한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혀버린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최근 석 달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집값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가파르게 오르며전국 17개 광역시도 대부분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인천도 집값이 낮아질 동안 물가는 2% 이상 올랐다.


하지만수치만으로 어떤 지역이 해제될지 확정할 순 없다.청약경쟁률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 폭이 큰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미분양이 늘어나는 곳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 지역이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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