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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과감히 규제 철폐"…관련 TF 출범 및 정책 방향 발표한다

한국스포츠경제 | 2022.06.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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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 다음주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이달 중 출범할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는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 및 점검해 신속하게 첫 번째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추 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다"며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음주에 발표될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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