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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14일부터 음식물 종량제 수거·처리 가능

우리뉴스 | 2022.06.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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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강원정 기자)(이미지=강원정 기자)

(세종=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14일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다량배출사업자에 해당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처리 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7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 및 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에 들어가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도 사업장 면적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 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본 경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엔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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