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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600만원 현충일연휴 신청가능, 프리랜서는?

국제뉴스 | 2022.06.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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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기부 제공)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기부 제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연휴기간(6월 4~6일)에도 신청지급 계속된다.
24시간 온라인 신청접수, 하루 두 차례(오후 1시8시) 입금된다.


6월 4일(토)부터 6월 6일(현충일)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그 대상이며,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기간에도 지급된다.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분은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되어 운영되며,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앞서 임시공휴일이었던 6월 1일(수)에는 시행 3일째이므로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도 상담사를 배치하여 전화상담실(콜센터)를 가동한 바 있다.

5월 30일(월)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월 2일(목) 자정까지 나흘 만에 325만개사에게 19조 8천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흘간 연휴기간 중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현재까지 많은 분께 신속히 지급한 것은 고무적이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역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은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한편,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된다.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되며,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3일(금)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

①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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