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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중심 권익구제 강화…국민 정책참여 확대 가속화

한국스포츠경제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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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고충처리국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고충처리국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우승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기업고충 기동해결 등을 확대해 취약계층·영세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지원을 예고했다.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적극 조정할 방침도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국민권익 보호·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0회로 확대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할 방침을 권익위는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세무·노동 등 분야별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원스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월 1회 이상으로 개최해 기업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어 대규모 인명 사고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에는 긴급대응반을 신속히 투입하여 즉각적인 주민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나아가 시정공고 등에 대한 전략적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를 강조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원회의 시정공고 의견 표명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수용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국무회의 보고 등 입체적 관리를 통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용률 94.7%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준호 국장은 "기관별 수용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확대하고, 불수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고 내용과 미이행 사유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국민 공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제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반영해 행정기관 외에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어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한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를 각 기관에 제공해 부실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을 권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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