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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언제부터?

국제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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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진-중기부 제공)[속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언제부터? (사진-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를 골자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3주 연장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을 결정했다.


이로써 소상공인 손실보장 재원은 기존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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