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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1배 면적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한국스포츠경제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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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의 905만3894㎡(약 274만3천여 평)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이중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대인 경기·강원·인천이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서울도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도 포함됐다.


또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1000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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