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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규제 강화하겠다"

한국스포츠경제 | 2022.01.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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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정화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먼저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 체계와 절차 개선 등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마련된 개정 공정거래법과 공정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40년만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이 개편된 것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상생하는 시장 환경조성, 올바른 거래질서 정립 등에 힘을 쏟겠다"며 공정거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애로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및 벤처지주회사제도 안착을 위해선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또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정의·요건을 규정하는 방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의 법리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조항 보완방안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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