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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0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 개최, 제안

국제뉴스 | 2022.01.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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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 20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 개최(사진제공=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 20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 개최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ㆍ조명희 국회의원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 장 오정근 박사),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한 가운데 1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개회식,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는 포럼 결과를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하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양당에서 개회사 및 축사에 대거 나섰다.


개회사는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축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및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축사를 통해 "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 당면 위기 상황 해결과 신기술이 재편하는 미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잡힌 규제와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디지털 금융 선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화폐일 정도로 한국이 가상자산 강국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가상자산 분야인 경우, 10억 달러(1조 1885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 31개 중 한국은 하나도 없다, 원숭이 NFT(대체불가능토큰) 하나의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의 가격보다 비싼 게 현실인데 가상자산 산업의 파급력을 외면한 채 정부는 투자자 보호만 외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또 "한국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 수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일 정도로 디지털 경제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 차기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를 담당토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금융을 담당하게 하되, 규제보다는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의 강점인 ICT/디지털과 연계하여 산업경제적 차원의 육성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탄생과 함께 양질의 2030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은 물론, 아직 무주공산인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인 경우, 원화거래 중단으로 고객 유출 및 거래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혹여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코인마켓거래소 '나홀로 상장' 코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액이 3조 7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국핀테크학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다."고 했다.


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수리 실행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와 함께 가상자산 정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특금법에 의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트래블룰인 경우도 '현재 코인원이 시행 중인 화이트리스트는 가상자산 이동 전면금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자칫하면 국내 거래소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현상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현장 및 유투브 시청자들도 질의 토론에 참여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포럼에서 정립된 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은 대선 후보 캠프 공식제안 및 반영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은 정치권과 금융당국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회장 류한석),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이 후원했으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 (https/kda2021.org)에 공지된 유투브에서 생중계했고, 자료도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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