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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특허소송 먹잇감 된 한국 기업

한국스포츠경제 | 2022.01.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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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전 특허 담당 부사장이 특허 소송을 제기해 맞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가 전 특허 담당 부사장이 특허 소송을 제기해 맞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분쟁 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R&D(연구개발)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것도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증가하는 특허만큼 이로 인한 소송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은 총 403건에 달한다. 매주 1번꼴로 소송을 당하는셈이다. 같은 기간 LG전자는 199건, 한화와 현대차는 각 11건, SK하이닉스는 7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전 임원 특허 소송 피소, LG 스마트폰 철수 후 관련 특허 소송 휘말려


최근 삼성전자는 특허 담당 임원이었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부사장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맞대응에 나섰다. 안 전 부사장은 NPE(글로벌특허관리전문업체) 시너지IP를 설립해 미국 전자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와 손잡고 10건의 특허소송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상표국에 테키야가 보유한 특허 9건에 대해 지식재산권 무효심판을 신청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부사장이 무단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등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에 관련된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갤럭시버즈 플러스, 갤럭시버즈 프로, 빅스비 플랫폼 등에 적용됐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여년간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특허권 관련 소송과 협상을 주도했다. 삼성전자가 그간 다수의 특허소송에 휘말려왔지만특허 관련 수장으로 재직했던 고위급 임원이 직접 소송에 관여한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특허업계 한 관계자는 "안 전 부사장이 해당 전자업체에 먼저 연락을 취해 이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의 IP 대응 전략을 꿰뚫고 있어 협상에 유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가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을 이용한다면 직업윤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전자도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선언한 후 해외에서 여러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데이터 라우팅 관련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부터 알람전송 등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업까지 글로벌 특허 분쟁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허 보유 세계 최상위권 삼성·LG 등 국내 기업


이같이 한국 기업들이 국제 특허소송에 먹잇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국내 기업들이 특허 등록 세계 최다 보유국이기 때문이다.특허권 보유 건수가 많다는 것은 공격받을 건수도 많다는 의미다.


OECD와 EC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에 따르면삼성전자는 특허 보유 건수에서 세계 1위위며, LG전자는 상표권 확보 건수에서 세계 6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세계적으로 21만116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말 누적 기준 국내 2만2242건, 해외 5만7026건의 특허권을 등록했다. 여기에삼성전자는 2020년 12월 기준 국제표준기구에 2799건을 선언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이기도 하다. 2위는 핀란드 노키아(2559건)다. 표준특허는 LTE, 5G, 블루투스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허다.


◆다양한 분야시장 점유율 높은 삼성전자, NPE주요타깃


'특허괴물', '특허사냥꾼'등으로 불리며 마구잡이식 특허소송을 벌이는 NPE의 성행도 특허분쟁 규모를 키우는 주요인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NPE들의 집중 타깃이다. 일부 NPE 업체는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 침해 대상 제품을 무더기로 늘려 핵심기술과 상관없는 기술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나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기업은 2017년 이후 5년간 미국에서 707건의 특허 소송을 당했다. 특허 소송 주체는 해외 NPE가 530건으로 75%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 제조업체가 177건으로 2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특허 침해 피소 건수가 가장 많은 국내기업은 삼성전자로총 413건에 달했다.이중 NPE가 315건, 제조업체가 98건이었다. 이어 LG전자가 199건으로 NPE가 168건, 제조업체가 31건을 제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특허 세계 최상위 보유 회사라 상대적으로 특허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더구나 삼성전자는 특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인 모바일과 정보통신, 반도체 기술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방어 위해 특허 조직 강화, 글로벌 특허 동맹


국내 대형 기업들은 특허와 전문기술을 늘리고, 특허동맹에 나서는 등 지식재산권 방어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CTO 산하에 특허센터조직을 두고 특허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전자는 또 2014년 11월 구글과 광범위한 사업·기술 영역에서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하는 특허까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포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무리한 법정 다툼보다 소송 기업과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또 구글, 퀄컴, MS, 애플,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 대부분과 상호특허 사용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도 특허공유 동맹을 맺었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산학협력교수는 "특허소송은 이기든 지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 IT 기술이 발전할 수록 특허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IP에 대한 컨설팅 및 보호하는 일을 산업으로 제대로 키울 필요가 있다"며 "IP 컨설팅이 제대로 된 산업으로 성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NPE에 대응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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