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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해외직구 시장…국감 이후 제도 마련되나

한국스포츠경제 | 2021.10.0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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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슬기 기자] 해외직구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거래액 5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미인증제품 판매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해외직구액은 2016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5000억원을 웃돌아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정감사 도마 위에는 해외직구의 문제점이 잇달아 올랐다. 11번가, 쿠팡 등 해외직구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11번가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은 조대진 11번가 법무실장으로, 인증마크와 해외 간식 등 해외직구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마존과 손을 잡은 11번가는 아마존 론칭 이후 일주일(8/31~9/6) 동안 전월 동기간 대비 3.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면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 장난감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11번가뿐만 아니라 쿠팡의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배송 상품의 반품 수수료가 제품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의 과도한 반품 비용 사례를 들며 "상품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반품하는 게 어리석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쿠팡에서는 3만2900원짜리 스타벅스 텀블러는 반품비가 무려 9만원이었다.

실제 2020년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45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에 대한 건수는 2892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오픈마켓 해외직구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구매대행 수수료 및 취소 환불 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해외제품 발송지, 관세·부가세 정보, 해외판매자 연락 두절 시 대책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 해외직구 플랫폼 규모 중 최대인 쿠팡의 소비자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분명한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만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지적을 받으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지만 당장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다"라며 "해외직구 피해사례도 지속해서 나오는 만큼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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