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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데일리 | 2021.10.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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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지원 구매보조 비율은 47%로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초기시장 창출 목표가 달성된 만큼 보조금 지급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사례를 볼 때 고가 해외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지난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도 전기차 지원을 위한 국비, 지방비, 세제 감면을 합한 구매보조 비율은 47%에 달하며 중국, 일본, 영국, 독일(15∼17%) 보다 높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구매보조금 지원 단가는 감소추세이며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단가를 매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해외에서도 친환경차의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매보조금 정책을 이행하지만 친환경차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경우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제조사별로 누적 20만대까지 전기차 1대당 7500달러(한화 840만원)를 지급하고 20만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금의 50% 가량을 차등 제공해왔는데 2020년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돼 연방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 바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NEV)구매 보조금을 2022년까지 연장하면서 2019년 대비 보조금 삭감률을 ▲2020년 10% ▲2021년 20% ▲2022년 30%로 높여갈 계획이다.

영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탄소배출량·연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데 2011년 상향 조정했다가 2018년 재정 부담 축소 등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확충, 차량 공급의 안정성 등을 위한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주행거리와 함께 충전소 설치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소 설치 여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급속충전기의 경우 매년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구매보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물량>

                                                                                                                     (단위: , )

연도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전기승용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소계

급속

완속

소계

2015

2,940

60

-

100

3,100

100

2,940

3,040

2016

7,900

100

-

255

8,255

330

10,000

10,330

2017

14,000

100

-

1,350

15,450

1,076

9,516

10,592

2018

26,500

185

-

5,000

31,685

1,111

15,900

17,011

2019

42,000

497

1,155

11,000

54,652

1,920

24,000

25,920

2020

65,000

650

13,000

21,000

99,650

1,500

8,000

9,500

합 계

158,340

1,592

14,155

38,705

212,792

6,037

70,356

7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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