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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되는 금소법에 희비 갈린 보험업계

한국스포츠경제 | 2021.09.2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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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업계, “철저한 대비 해와”
직격타 맞은 핀테크 기업…일부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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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선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장재원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존 보험업계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일부 플랫폼 업체의 경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한 금소법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소법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됐다. 청약 철회권·위법계약 해지권과 함께 금융거래에 있어 손해배상 입증 책임 당사자가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법위반시 판매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융사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보험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계도기간 중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혼란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기존 보험업계가 소속된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2월에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에 나섰다.


실제 삼성생명은 이달 초 이사회에서 금융소비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른 보험사 역시 보험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혼란은 적을 전망”이라며 다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금소법을 위반한 첫번째 사례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후발주자’로 참여한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기업과 보험설계사 위주의 보험대리점(GA)은 이번 금소법 시행에 직격탄를 맞았다.


내년 초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는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및 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 중이던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금융 당국이 카카오페이의 행위에 대해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단된 서비스의 재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내년 초 손해보험사 설립은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온라인 영업을 하는 GA설계사는 광고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보험영업을 위한 모든 광고물은 생명·손해보험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처리는 물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온라인 영업을 주요 홍보채널로 활용하는 GA설계사의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고 규제로 인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4월부터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준법·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또 금소법 관련 교육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대리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재원 기자
/장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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