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경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등 손질

한국스포츠경제 | 2021.09.15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60㎡까지 확대
통합심의 의무화… 분상제 심의 기준 구체화

image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허용 면적을 전용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통합심의 등 제도는 일부 손질해 아파트 공급속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선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상한제 심사 운영기준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은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 3+거실 1 등)까지 완화한다.

다만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한다.

또 현재 민간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한다.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닦는다.

HUG 고분양가 심사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통합심의 등은 관련 건의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통합심의의 경우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이날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희 기자
/김준희 기자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종합] "아빠" 드라마 '검은태양' 유제이(김지은), 남...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검은태양' 유제이(김지은)(사진=MBC 방송화면 캡처)드라마 '검은태양' 김지은...
18세 딸ㆍ48세 동안 엄마 틱톡커, ...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18세 딸, 48세 동안 엄마 틱톡커(사...
'강철부대' 최영재ㆍ이진봉ㆍ김현...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해방타운' 최영재(사진제공=JTBC)'...
이혜정 나이 66세에 요리 해방…임...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해방타운' 이혜정(사진제공=JTBC)나...
이민영, 나이 4살 동생 이유리와 ...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편스토랑’ 이민영, 이유리(사진제...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9월 25일 [토]

[출석부]
피자알볼로 꿈을피자R  코카콜라500ml 뚜레쥬르 3천원권
[포인트 경품]
피자알볼로 꿈을피자R  코카콜라500ml 피자알볼로 꿈을피자R 코카콜라50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