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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아픈 손가락 SSM, 규제 완화로 재도약 하나

한국스포츠경제 | 2021.09.1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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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유통업계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던 SSM(기업형슈퍼마켓)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SSM에 대한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의무휴업 등을 강제했던 SSM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범위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SSM은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됨에 따라 가맹점도 직영점과 동일하게 영업규제가 적용됐다. 사실상 중소영업자에 해당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내용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라고 범위 설정을 완화했다.

또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매출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있다"라며 "제한이 풀리면 매출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SSM의 부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치이며 설 자리를 잃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이커머스 업계에까지 치이는 신세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6월까지 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데이·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최근 SSM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자체 재량으로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SSM이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면서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이름을 걸고 있는 SSM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에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SSM 점주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거는 등 직접 홍보에 뛰어들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 관계부처, 업계 등은 SSM에 대한 오랜 규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러 유통업계 채널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은 SSM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SSM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완화에 대해서 당장 와 닿는 상황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규제 완화가 된다면 운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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