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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안 의결, 신청 대상·지급일 언제?

국제뉴스 | 2021.09.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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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안 의결, 신청 대상·지급일 언제?(사진-국제뉴스DB)[종합]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안 의결, 신청 대상·지급일 언제?(사진-국제뉴스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100%에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 원이 포함된37조653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경기도 재난 지원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 되면, 준비작업을 거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결위는 14일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소득 상위 12%를 경기도 전체 인구의 12.3%로 계산한 166만명으로 추정하고 관련 예산 4158억원을 편성, 지난달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도내 소득 상위자는 18.6%인 254만명으로 경기도 예상보다 88만명이나 많았다.


경기도는 기존보다 2190억원이 증액된 6348억원을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편성한 수정안을 지난달 25일 의회에 다시 제출하며'졸속 추진' 논란이 야기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6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 이어 지난 9일과 이날 열린 예결특위에서도 주요 논쟁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취약계층에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지급 대상 도민 분류 등 준비 작업과 후속 절차를 거치는 데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카드사 선정 등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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