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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소비자 배달앱, 국민지원금으로 쓸 수 있나

한국스포츠경제 | 2021.09.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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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배달앱 사용 여부에 대해 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국민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배달앱 사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배달앱 사용을 제한했지만, 조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배달앱 사용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대형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대형업체가 배달앱 주문을 통해 10~2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정부가 조건을 달았다. 대형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은 현장 결제를 하더라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은 '만나서 결제' '안전배달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쿠팡이츠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자체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기능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거주 행정구역 안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배달 지역에도 제한이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앱 결제에 여러 가지 제한과 조건이 붙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탓이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모(31)씨는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애매한데 이게 다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김모(34)씨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하고, 비대면 소비를 장려하면서 정작 지원금은 직접 가서 사용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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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고객 응대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편함을 겪는 건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객 응대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명확한 고객 응대로 별점 테러를 당할까 봐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역화폐, 제로페이, 일부 카드 사용 불가 등의 문제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많다. 자영업자들 역시 정확한 기준을 몰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지원금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소상공인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는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국민지원금 사용되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그냥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면 결제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다. 대형배달앱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를 권장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대면결제를 권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한 것과 반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배달의민족 라이더 2명은 소비자와 만나 대면결제를 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라이더들은 "대형 배달앱의 주문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대면결제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배달앱은 대면하지 않아도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공공배달앱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허용했다. 현재 배달특급, 배달의명수, 먹깨비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공공배달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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