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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만난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한국스포츠경제 | 2021.09.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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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취임 이후 금융권과 첫 행사로 금융지주회장 만나
금융당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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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특히,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이는 '금융위 설치법' 제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감독의 기본 정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과도한 유동성 공급→버블의 생성 및 붕괴 촉발→금융시스템 위기 및 국민 피해 발생→실물경제 후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의 가계대출 관리 당부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겠다"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금년 중 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금융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권이 생각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성노 기자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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