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경제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국제뉴스 | 2021.06.10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은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산업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교육부),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국토부) 등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육준서ㆍ김범석ㆍ정종현ㆍ김상욱 UDT 4인, '강철부대'...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UDT 강철부대 우승(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육준서ㆍ김범석ㆍ정종현ㆍ김상욱...
조수미 호흡법, 감기 걸려 코 막힐...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옥탑방의 문제아들'(사진제공=KBS2)...
강철부대 결승 첫 부상자 UDT 김상...
'강철부대 결승' 첫 부상자 UDT 김상욱(사진=채널A)'강...
[체코 잉글랜드] 12위 맞대결... ...
유로 2020 D조 최종전에서 체코와 잉글랜드가 맞대결을 펼친다. ...
강철부대 우승팀 SSU 김민수, 대항...
'강철부대 우승팀' SSU 김민수, 대항군 회유 시도?(사진=...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6월 23일 [수]

[출석부]
맥도날드 1955버거 세트 그랜드 야쿠르트
[포인트 경품]
맥도날드 1955버거 세트 맥도날드 1955버거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