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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불필요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등 정비

뉴트리션 | 2021.05.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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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대전 중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재산 중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 6,387필지 5,548,287㎡로, 행정목적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불필요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구는 관내 국?공유지의 건축물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에 심히 저해되지 않을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 사용허가 사용 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유지 필요성 검토 후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사실상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2021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에 의한 양성화를 통해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국?공유재산관리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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