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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건축 후보지 5개 단지 결정→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국제뉴스 | 2021.04.0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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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후보지는 ▲ 신길13구역 ▲ 망우1구역 ▲ 미성건영아파트▲ 강변강서 ▲ 중곡아파 등이며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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